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모바일

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
발급자	요건	준비서류
환자의 친족	환자의 사망/무의식	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(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)
환자의 형제/자매	환자의 사망/무의식 및 친족 無	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(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)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
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
신청인	환자	구비서류
환자본인	본인	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필요
친족(환자의 배우자,환자의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만 14세 미만환자	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친족(환자의 배우자,환자의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만 14세 이상환자	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(형제/자매)	만 14세 미만환자	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대리인(형제/자매)	만 14세 이상환자	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
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, 주민등록초본,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
동의서,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,3 서식으로 작성
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(도장, 지장은 안됨)

구분	구비서류	공통서류
환자사망	사망사실확인서(사망진단서)	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식불명	의식불명 진단서
행방불명	행방불명 확인 서류
의사무능력자	의사무능력자 진단서

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